SIM 카드 부정 사용 처벌법, 1월 1일부터 시행

SIM 카드 사용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, 범죄에 SIM 카드를 사용한 가입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싱가포르 내무부(MHA)는 12월 30일, 법 집행 및 기타 사항 법(Law Enforcement and Other Matters Act)에 따른 새로운 법률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.

 

새 법에 따르면,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SIM 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가입자는 수신자의 신원과 위치 또는 SIM 카드를 요구하는 목적을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.

SIM 카드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돕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, 해당 가입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위반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, 최고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,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MHA는 이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 SIM 카드를 이전하거나 소지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. 하지만 새로운 법률에 따라, 중간 유통업자 및 사기범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한국촌 원본기사 바로가기

https://www.hankookchon.com/news/15312